판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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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새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2022다26631)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2022. 12. 1. 2022 다 26631)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의 사실 관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하였고 매수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수하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주택을 양수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기간 내(계약만료 6개월 ~ 2개월)에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했습니..
2022.12.28 -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각하(2022헌라5)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 헌라 5)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안전부령 제348조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정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
2022.12.27 -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임 건의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제3공화국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으로 규정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 해임 의결권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로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해임 건의의 의미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국회의 권한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
2022.12.1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형법 이론 중에서도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론을 깊이 알아보기보다는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은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각의 행위자는 결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도를 예로 들어보면, 망을 본 사람, 실제로 물건을 훔친 사람, 운전 등으로 도피를 도운 사람, 잠긴 문을 부수고 절도를 한다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람 등등 결과..
2022.12.13 -
윤창호법 위헌확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 법 일부가 2021. 11. 25. 위헌 결정이 된 이후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2022. 05. 26. 에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1. 먼저 윤창호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 법은 어떤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의 일부 개정 법률을 말합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한 것을 포괄해서 윤창호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그 자체를 처벌..
2022.05.30 -
의식없는 음주운전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혈액채취의 적법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간호사에게 혈액 채취를 의뢰하여 그 혈액을 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혈액 채취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유효한 증거수집 방법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강제채혈을 ①감정처분 허가장이나 ②압수영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처분 허가장은 사전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안과 같이 사전영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정처분 허가장에 의해서는 할 ..
2022.05.26